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6.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09. 14.

나. 제 안 자 : 김 종 득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09. 18.

라. 상정일자 : 2018. 10.  16.(제25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마.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기획전시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실 대관료 조정 및 과학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휴관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학관의 휴관일에 설날·추석 당일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기획전시실의 대관료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책정하고, 야간과 철야 시간의 대관료 가산규정을 마련함(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과학관의 휴무일에 설날·추석 당일을 포함하고 현실에  맞는 대관료 부과를 위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법 관리 조례」에 따라  대관료를 산정하여 변경 조정하는 것은 어린이과학관 기획전시실 운영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 개관이후 매년 명절 당일을 개관 운영하였기에 조례 개정 후 명절 휴관 시 관람객의 혼동 등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사전홍보(홈페이지, 언론보도 등)가 필요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윤재상 의원≫

❍ 휴일 근무 어떻게 하나? 인원이 얼마나 되나? 근무인원을 줄여서 근무하면 되지 않나?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해야 한다고 봄

⇒ (일자리경제본부장) 직원들 사기 차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함.  안 별표2 중 1층 기획전시실 사용료 “ 370월”을 “430원”으로 그리고 하절기와 6월 ~ 9월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 조광휘 · 윤재상 · 강원모 · 김병기 · 김종득 ·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2 중 1층 기획전시실 사용료“ 370원”을 “ 430원”로 수정하고

안 별표2 비고 중 하절기“7월~8월”를 6월~9월로,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냉·난방기 운영에 따라”를 “하절기 및 동절기 중에 냉·난방기를 운영 할 경우”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개정안과 수정안 동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1. 1월 1일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6조(관람료) ① --------------------- 별표 1------------------------------. -------------------------------------------------------------.	제6조(관람료) ① --------------------- 별표 1------------------------------.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생 략)	제9조(사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과학관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별표 2-----------------------------------. ----------------------------------------------------------------.	② ------------------------------------------ 별표 2-----------------------------------.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1일, 설날·추석당일

제6조제1항 본문 중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별표1”를 “별표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층수	시설명	사용료	비고
1층	강당	300,000원	▪ 방송시설/무대/객석180
	카페테리아	입찰 및 협의결정	▪ 연간 위탁운영
	기념품 판매소	입찰 및 협의결정	▪ 연간 위탁운영
	기획전시실	430원/㎡	▪ 분할대관가능
2층	2군 육감칠감 워크샵	100,000원	▪ 프로젝터/좌석38
	학습체험장(Ⅰ)	45,000원	▪ 프로젝터/좌석14
	학습체험장(Ⅱ)	45,000원	▪ 프로젝터/좌석14
	3군 그린실험실	130,000원	▪ 프로젝터/좌석41
3층	4군 Live Science	70,000원	▪ 프로젝터/좌석61
	4군 사이언스 실험실	30,000원	▪ 프로젝터/좌석30
옥상	야외 공연장	100,000원	▪ 무대/객석240
[비고] ▪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대관료 부과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9~18시)로 하되, 각 시설별로 4시간 이내 사용 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 하절기(6월~9월) 및 동절기(12월~2월) 중에 냉․난방기를 운영할 경우 상기 대관료의 5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야외 공연장 제외) ▪ 야간(18:00~22:00) 사용 시 주간요금의 20% 가산 ▪ 철야(22:00~06:00) 사용 시 주간요금의 50% 가산

붙임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1. 1월 1일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6조(관람료) ① --------------------- 별표 1------------------------------.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생 략)	제9조(사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과학관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별표 2-----------------------------------. ----------------------------------------------------------------.

[별표 2]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현          행

개    정    후

층수	시설명	사용료	비고
1층	강당	300,000원	▪방송시설/무대/ 객석180
	카페테리아	입찰 및 협의결정	▪연간 위탁운영
	기념품 판매소	입찰 및 협의결정	▪연간 위탁운영
	기획전시실	370원/㎡	▪분할대관가능
2층	2군 육감칠감 워크샵	100,000원	▪프로젝터/좌석38
	학습체험장(Ⅰ)	45,000원	▪프로젝터/좌석14
	학습체험장(Ⅱ)	45,000원	▪프로젝터/좌석14
	3군 그린실험실	130,000원	▪프로젝터/좌석41
3층	4군Live Science	70,000원	▪프로젝터/좌석61
	4군 사이언스 실험실	30,000원	▪프로젝터/좌석30
옥상	야외 공연장	100,000원	▪무대/객석240
[비고]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대관료 부과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9~18시)로 하되, 각 시설별로 4시간 이내 사용 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하절기(7월~8월) 및 동절기(12월~2월)에는 냉․난방기 운영에 따라 상기 대관료의 5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야외 공연장 제외) ▪야간(18:00~22:00) 사용 시 주간요금의 20% 가산 ▪철야(22:00~06:00) 사용 시 주간요금의 50% 가산

층수	시설명	사용료	비고
1층	강당	300,000원	▪방송시설/무대/ 객석180
	카페테리아	입찰 및 협의결정	▪연간 위탁운영
	기념품 판매소	입찰 및 협의결정	▪연간 위탁운영
	기획전시실	430원/㎡	▪분할대관가능
2층	2군 육감칠감 워크샵	100,000원	▪프로젝터/좌석38
	학습체험장(Ⅰ)	45,000원	▪프로젝터/좌석14
	학습체험장(Ⅱ)	45,000원	▪프로젝터/좌석14
	3군 그린실험실	130,000원	▪프로젝터/좌석41
3층	4군Live Science	70,000원	▪프로젝터/좌석61
	4군 사이언스 실험실	30,000원	▪프로젝터/좌석30
옥상	야외 공연장	100,000원	▪무대/객석240
[비고]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대관료 부과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9~18시)로 하되, 각 시설별로 4시간 이내 사용 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하절기(6월~9월) 및 동절기(12월~2월)중에 냉․난방기를 운영 할 경우 상기 대관료의 5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야외 공연장 제외) ▪야간(18:00~22:00) 사용 시 주간요금의 20% 가산 ▪철야(22:00~06:00) 사용 시 주간요금의 50% 가산